2025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교통법규, 복지, 건강보험, 아동학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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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족,복지,의료 관련 법안
• 🔹 2. 아동 및 사회 안전 관련 강화 법안 
• 🔹 3. 교통운전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 4. 상세 과태료 및 벌금표
• 🔹 5. 환경 에너지 기후
• 🔹 6. 복지, 가족, 교육
• 🔹 7. 건강, 체육, 소비
• 🔹 8. 안전, 교통, 환경
• 🔹 9. 경제, 산업, 세제
• 🔹 10. 노동, 산업, 안전
• 🔹 11. 기타 생활 속 경범죄 과태료

 

2025년 하반기에는 일상과 밀접한 법안들이 대거 변경됩니다. 교통법규부터 복지 제도, 건강보험, 아동학대 처벌 강화까지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

 

👶 가족·복지·의료 관련 법안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 → 120일 연장 (7월)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7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확대 (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7월)
•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9월)
• 초음파·CT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10월)

 

가족 복지 제도 변경

 

 

🛡️ 아동 및 사회 안전 관련 강화 법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 강화 (9월)

🔹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 상해: 3년 이상 징역

        ♦ 동원예비군 훈련 불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폭행 및 협박 관련 벌금 규정 신설 및 강화

 

🔹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 협박 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위협: 벌금 200만원 이상

 

🔹 친구와 술자리 중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 쌍방폭행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중대: 200만원 이상

 

 

🚗 교통·운전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10월부터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 시 CCTV 자동 촬영 → 과태료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원)
• 음주운전·불법주정차·깜빡이 미작동 등 교통법규 강화 (10월)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 + 벌점 10점 (경찰 5천명 집중 단속) 

 

📋 상세 과태료 및 벌금표

 

🚫 음주운전 기준

• 0.2% 이상 → 징역 1~3년 또는 벌금 1천만원
• 0.1% 이상 →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원
• 0.05% 이상 →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 속도위반 및 일반 교통 위반

• 60km 초과 → 12만원 (벌점 60점)
• 40km 초과 → 9만원 (30점)
• 20km 초과 → 6만원 (15점)
• 20km 이하 → 3만원
• 중앙선 침범 → 6만원 (30점)
• 신호 위반 → 6만원 (15점)
• 운전 중 휴대폰 → 6만원 (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 (10점)
• 유턴 위반 → 6만원
• 주정차 위반 →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 끼어들기, 보행자 신호위반, 무단횡단 → 각 3만원

 

 

🌿 환경·에너지·기후

 

• 배출권거래제 개편: 6월부터 이월 제한이 순매도량 × 5배로 완화, 증권사 HTS 통한 위탁거래 도입 
• CCUS법 시행: 2월 7일부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산업 법제화 본격 시행
• 녹색전환보증 사업: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 확대
• 재난 알림 확대: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시행, 겨울철 대설 안내문자 신규 도입

 

환경 에너지 기후

 

 

🏥 복지·가족·교육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상향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 5일 → 20일로 확대
• 태아 출산전후 휴가: 90일 → 120일로 연장 (7월 시행 예정)
•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제도 7월부터 시행 예정

 

가족 복지 교육

 

🏋️‍♂️ 건강·체육·소비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헬스장, 수영장 등 연 300만 원 한도로 30% 공제 (7월부터 시행)
• 정기결제 요금 인상 시: 14~30일 전 소비자 동의 의무화
•  

건강, 체육, 소비

 

 

🚗 안전·교통·환경

 

• 음주측정 방해 금지: 운전 후 술 추가 섭취 시 형사처벌 (6월 4일 시행)
• 이륜차 정기검사 도입: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3월 15일 시행)

 

 

2026년 기초생활 수급자 대변경! 생계,의료,주거급여 혜택 역대급

 

 

 

💼 경제·산업·세제

 

• 디지털 전통시장 지원: 키오스크·서빙로봇 렌털비 70% 지원 지속
• 디지털의료제품법: AI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화 (1월 24일 시행)
• 친환경차 세금 감면: 개별소비세 감면 2026년까지 연장, 하이브리드 감면 한도 조정

 

 

경기 지역화폐 사용처, 충전방법, 잔액조회, 혜택

 

 

📱 노동·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6월 1일 시행, 교육은 7월 1일부터 현장 반영

 

 

🧾 기타 생활 속 경범죄 과태료

 

• 경범죄 업무방해 → 16만원
• 장난전화·스토킹 → 8만원
• 무전취식, 노상방뇨, 음주소란 → 각 5만원
• 꽁초투기 → 3만원
• 공무집행방해 → 최고 1천만원, 5년 이하 징역
•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원

 

 

2025년 재산세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납부기간이 지났을 때 불이익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률, 꼭 숙지하시고 생활에 불이익 없도록 대비하세요!

 

 

📌 이 포스팅은 최신 공공기관 발표 및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변동 가능성 있는 내용은 반드시 관련 부처 공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