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헌절, 공휴일일까? 공휴일 폐지 이유와 복귀 가능성까지 총정리
매년 7월 17일이면 한 번쯤 헷갈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제헌절, 쉬는 날인가요?"입니다.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빨간 날이 아닌 제헌절. 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25년에는 쉴 수 있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고 정부가 수립되기 전, 국가의 법적 뼈대를 세운 날이죠.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출발점으로서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제헌절은 원래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5일제 확산으로 인한 연간 휴일 증가
- 경제계의 반발: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
- 이명박 정부 시절 공휴일 정비 정책 추진
이에 따라 정부는 제헌절, 한글날, 식목일 등을 '국경일은 유지하되 공휴일은 아님'으로 변경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입니다.
2025년 7월 17일은 목요일이며, 현재 기준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출근/등교해야 합니다.
2025년 관공서 공휴일 달력에는 7월 자체에 공휴일이 없으며, 제헌절 역시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강대식 의원의 법안 발의
2025년 7월 초,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가치 확산과 국경일의 상징성 회복을 위한 취지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공감
국회 입법조사처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은 국민적 헌법 의식 고취에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될까?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입법이 완료되면 빠르면 2026년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년도 | 주요 변화 |
|---|---|
| 1948 | 제헌절 제정 (공휴일 및 국경일) |
| 2008 | 공휴일 제외 (국경일은 유지) |
| 2025 | 공휴일 아님. 법안 발의 중 |
| 2026 (예상) | 법 통과 시 공휴일 복귀 가능성 |
- 국민의 헌법 의식 향상
- 민주주의 교육 강화의 기회
- 국경일의 상징성 회복
- 기념일의 실질적 의미 부여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적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공휴일 복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분명 우리나라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비록 현재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최근 법안 발의로 인해 향후 제도적 복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 2025년 7월 17일 제헌절은 출근일
- ✔ 현재 공휴일 복귀 법안 발의 중
- ✔ 향후 통과 시 2026년부터 빨간 날 될 가능성 있음
당장 쉴 수는 없지만, 우리 헌법의 뿌리를 되새기며 하루를 보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 여러분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